한옥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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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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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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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http://online.bokjiro.go.kr/apl/aplCerti.do?url=/apl/appl/selectServChoise.do

보건복지부 법령(클릭)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 검색

안녕하세요. 힘이 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입니다.

먼저 투병생활로 고통을 겪고 계시는 귀하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부에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를 통하여 질병으로 인한 빈곤층 전락을 예방하고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진료비 부담이 큰 암

등 중증 질환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의 본인부담률을 경감

(입원․외래 본인부담률 5%-10%)하는 산정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제도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에서 정하는 상병의 희귀난치성질환자가 해당 상병 및 관련된 합병증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만 본인이 부담(급여부분만 적용이 되며, 비급여 부분

및 간병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지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2014-177호) “별표4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서 확인

산정특례 등록을 위해서는 요양기관의 담당의사에게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으로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등록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요양기관에서 환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신청을 대행하여 산정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에서 정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가 확진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건강보험공단에 등록 신청한 경우에는 확진일로부터 5년간 산정특례

적용을 받으실 수 있으며, 확진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건강보험공단에 등록 신청한 경우

에는 신청일부터 산정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긴급지원제도 등 다양한 제도가 있으니 이 점 참고하셔서 도움 받으

시길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14.11.19.] [행정자치부령 제1호, 2014.11.19., 타법개정]

[서식 08]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삭제에 체크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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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_및_선천성이상아_의료비지원_신청서_양식(14년).hwp

• 신청기간: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 지원대상
• - 미숙아: 임신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 2,500g 미만의 출생아
• - 선천성이상아: 출생후 28일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 받은 후
•   입원하여 수술 또는 치료를 받은 선천성 이상아
•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이하의 가구
• < 2015년 기준 > 아래 금액은 장기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 지원범위
• 미숙아
• - 출생 직후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생아에 한함
• - 미숙아라고 할지라도 일반 신생아실 입원 시는 대상에서 제외
•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시만 지원 가능)
•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예방접종비는 지원 범위 아님
• 선천성이상아
•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 -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예방접종비는 제외
• - 출생 후 28일 이내 선천성이상아로 진단받은 후 수술 또는 치료를 위해 2회 이상 입원시 의료비 신청과 지원은
•   1회에 한함

• 지원금액

• ※ 체중 2.5kg이상이지만 재태기간 37주 미만인 경우, 최고 5백만원 범위에서 지원
• ※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각각의 최고지원금 합계 범위 내에 지원
•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1인당 최고지급액: 500만원

• 구비서류
• - 미숙아의료비 지원신청서
• - 출생보고서
• - 진료비 계산서(원본)
•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 ※ 가구원이 휴직한 경우 상담요함(☎ 2286-7142)
• -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선천성이상아의 경우)
• - 건강보험카드
• - 입금통장사본
• - 주민등록등본
• 문의: 건강관리과 ☎ 2286-7142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 검사대상 : 생후 3~7일 된 신생아 모두
• 검사시기 : 생후 48시간 이후 7일 이내(젖을 충분히 먹인 2시간 후 채혈)
• 채혈기관 : 보건소 및 분만병의원
• 검사항목 : 6종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호모시스틴뇨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 검사비 : 무료

• 환아관리
• 대상
  - 페닐케톤뇨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 및 기타 선천성대사이상증의 환아로 신청일 기준 18세 미만
• 지원방법
  - 특수조제분유 : 지급기준에 의거 지원
  - 저단백 햇반 : 지급기준에 의거 지원(갑상선기능저하증, 갈락토스혈증, 부신과형성증은 제외)
  -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 의료비 : 연 276천원 범위 내에서 치료비 지급
• 문의 : 건강관리과 ☎ 2286-7168